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차량 압수"까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까

 

왜 하필 이번 여름부터 강해졌나

경찰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석 달간은 상습 음주·약물운전에 대한 집중수사 기간까지 겹쳐 있어, 사실상 여름 내내 단속 강도가 예년과는 다른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단속 기간에는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이 이뤄지고, 시도경찰청별로도 주 2회 추가 단속이 병행됩니다. 여기에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까지 확대되면서, 특정 구간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요령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배경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각각 6.2%, 12.3% 줄었지만, 올해 5월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3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근 5년째 40%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단속의 강도를 끌어올린 직접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특히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가 2021년 83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이번 단속이 음주뿐 아니라 약물운전까지 함께 겨냥하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압수,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닙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걸리면 무조건 차를 뺏긴다"는 인상을 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습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1,711대를 압수해왔고, 이번부터는 약물운전 위반자의 차량까지 검찰과 협의해 압수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즉 단순 초범이나 경미한 수치 위반까지 곧바로 차량을 빼앗기는 구조는 아니고, 반복적으로 적발된 상습범과 새로 추가된 약물운전자가 우선 대상이 됩니다.

압수라는 절차 자체도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경찰이 임의로 차 키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형사 절차의 일부로 진행됩니다. 다만 재범률이 44%에 달한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두 번째 적발부터는 누구든 이 기준에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나는 초범이니까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애초에 재범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번 정책의 실질적인 목표에 가깝습니다.

동승자 방조죄,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낳는 부분이 동승자 처벌입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복용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말리지 않거나 함께 탑승한 경우 방조죄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옆자리에 탄 것만으로 자동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류하지 않고 동승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태워달라고 요구해 함께 탄 행위까지 별도로 금지·처벌 규정이 신설되는데, 이 조항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당장은 방조죄 적용 검토 단계이지만, 내년부터는 훨씬 더 구체적인 처벌 근거가 법에 명시되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시점에서 동승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방조죄 적용 검토'이고, 명문화된 처벌 조항은 아직 시행 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두 흐름 모두 방향은 같습니다. "몰랐다", "말릴 수 없었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로는 더 이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단순합니다. 술자리가 예정된 날에는 처음부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기본값으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동식 단속이 확대되면서 "이 길로 가면 안 걸린다"는 식의 경험칙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고, 동승자 방조죄까지 검토되는 만큼 술 마신 사람의 차에 동승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위험 부담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휴가철 캠핑장이나 펜션 인근에서는 "잠깐 이동하는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가장 흔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짧은 거리라도 음주 후 이동은 처음부터 계획에서 빼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습범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애초에 두 번째 적발 자체가 없도록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차량이 압수되면 생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떠나 개인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는 편이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과 단속이 강해지는 것과 별개로, 결국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단속 여부와 무관하게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